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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음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 말고 징계가 하나 더 붙습니다

대구 · 음주운전 사건 가이드

공무원이 음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 말고 징계가 하나 더 붙습니다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몇 번째인지, 사고 유형별로 풀었습니다. 지방공무원·군인·교원의 기준은 다루지 않습니다.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국가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 절차, 면허 취소·정지 처분과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는 처음 적발된 경우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은 정직-감봉, 0.08% 이상 0.2% 미만은 강등-정직, 0.2% 이상이나 측정 불응은 해임-정직을 처리기준으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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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적발에 절차가 세 개 열립니다

공무원음주운전 사건이라고 형사처벌 조문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단속에 걸린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의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회사원과 같은 칸에 들어갑니다. 면허도 마찬가지로 시·도경찰청장이 별표 28 기준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합니다.

달라지는 건 세 번째 줄입니다. 소속 기관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놓고 징계를 정합니다. 이 표를 처음 보는 사람이 놀라는 지점이 있는데, 칸이 벌금 액수로 나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표를 가르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몇 번째 음주운전인지, 사고가 있었는지, 측정에 응했는지입니다. 형사 쪽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징계도 거기에 맞춰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표의 구조는 그렇게 짜여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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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적발이라면 수치가 칸을 정합니다

상황별표 1의5 처리기준
최초, 0.08% 미만정직-감봉
최초, 0.08% 이상 0.2% 미만강등-정직
최초, 0.2% 이상해임-정직
음주측정 불응해임-정직
2회 음주운전파면-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파면-해임

표는 「정직-감봉」처럼 무거운 징계와 가벼운 징계를 짝지어 적어 둡니다. 그 사이 어디로 정해지는지는 표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눈여겨볼 선은 0.08%입니다. 이 수치를 넘으면 징계 칸이 강등-정직으로 올라가고, 같은 수치에서 면허도 정지가 아니라 취소 대상이 됩니다. 두 기준이 같은 숫자에서 함께 바뀌는 셈입니다. 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수치가 없으니 가볍게 처리될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표는 측정 불응을 0.2% 이상과 같은 해임-정직 칸에 두었습니다. 형사로도 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03

몇 번째인지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셉니다

2회는 파면-강등, 3회 이상은 파면-해임. 횟수 칸으로 넘어가면 가장 가벼운 쪽의 징계도 강등이나 해임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 기록이 횟수에 들어가는지가 큰 문제가 되는데, 별표 1의5는 2011년 12월 1일 이후의 음주운전부터 횟수를 센다고 정합니다.

형사 재범 가중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전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를 봅니다. 징계 횟수는 10년이라는 창 대신 2011년 12월 1일이라는 고정된 날짜를 씁니다. 2013년에 한 번 적발된 사람이라면 형사 쪽 10년을 따질 때와 징계 횟수를 셀 때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기록의 날짜를 두 기준으로 각각 적어 보는 편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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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거나, 운전이 맡은 업무인 경우

공무원음주운전에 사고가 끼면 수치와 상관없이 칸이 올라갑니다. 같은 별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물적 피해를 낸 사고를 해임-정직, 사망사고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를 파면-해임으로 정합니다. 주차된 차의 범퍼를 긁은 정도라도 표에서는 물적 피해 사고로 분류된다는 점을 많이 놓칩니다.

운전이 업무인 공무원에게는 따로 정한 칸이 있습니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파면-해임입니다. 면허가 취소가 아니라 정지에 그친 경우의 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운전직이라면 별표 1의5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 기준은 별표 28에 따로 있어서, 0.08% 이상으로 운전했거나 0.03% 이상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측정에 불응했다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 운전업무를 맡은 사람에게는 면허 처분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징계 칸을 정하는 열쇠가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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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틀리는 생각과 이 표가 답하지 않는 것

「면허 정지에 그쳤으니 징계도 가볍게 끝난다.」 0.03% 이상 0.08% 미만이라 면허는 벌점 100점의 정지 대상이어도, 징계표의 가벼운 쪽 끝은 감봉입니다. 감봉보다 가벼운 징계는 이 칸에 없습니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라면 이 일반 칸이 아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에서 무죄나 불송치가 나오면 다 없어진다.」 별표 28에 따라 면허 처분은 취소되고 벌점도 삭제됩니다. 징계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는 별표 1의5에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면 다 같은 표를 쓴다.」 여기서 설명한 별표 1의5는 국가공무원 기준입니다. 지방공무원, 군인, 교원, 공공기관 직원은 각자 적용되는 규정이 따로 있고, 그 내용은 이 사이트가 확인한 범위 밖이라 적지 않습니다. 소속이 애매하다면 인사 부서에 자신에게 적용되는 규정 이름부터 물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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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음주운전이 처음이고 수치가 0.05%면 징계는 어느 정도인가요?

별표 1의5는 최초 음주운전이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처리기준을 정직-감봉으로 둡니다. 그 범위 안에서 실제로 어느 징계가 정해지는지는 표만으로 알 수 없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징계가 더 가벼운가요?

아닙니다. 별표는 음주측정 불응을 해임-정직으로 정해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과 같은 칸에 둡니다. 형사로도 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10년도 넘은 음주 전력도 징계 횟수에 들어가나요?

별표 1의5는 2011년 12월 1일 이후의 음주운전부터 횟수를 셉니다. 형사 재범 가중이 보는 형 확정일부터 10년과는 기준이 달라서 두 날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이나 교사도 같은 징계기준이 적용되나요?

이 글이 다루는 별표 1의5는 국가공무원의 징계기준입니다. 지방공무원·군인·교원·공공기관 직원은 각자 적용되는 규정에서 따로 확인해야 하고, 이 사이트는 그 기준을 적지 않습니다.

주차된 차를 살짝 긁은 음주 사고도 징계에서 사고로 보나요?

별표는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를 낸 사고를 해임-정직으로 정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만 긁힌 경우도 표에서는 물적 피해 사고 칸에 들어갑니다.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면 징계는 어떻게 되나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표 1의5의 처리기준은 파면-해임입니다. 면허 취소 여부는 별표 28의 기준(0.08퍼센트 이상 등)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