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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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린 뒤, 무엇이 어떤 순서로 오는지

대구 · 음주운전 사건 가이드

대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린 뒤,무엇이 어떤 순서로 오는지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 대구 안의 법원 관할, 날짜가 정해진 불복 기한, 변호사 보수를 정하는 방식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제도를 설명하는 정보 사이트입니다.

5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음주 단속에 걸리면 벌금이나 징역을 다투는 형사 절차와 면허 취소·정지를 다투는 행정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대구에서는 형사 사건이 대구지방법원이나 서부지원(군위군은 의성지원)으로 가고, 면허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내립니다. 변호사를 알아보기 전에 두 절차의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01

변호사 도움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와 혼자 정리해 볼 수 있는 경우

  •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나 다친 사람이 있는 경우(합의와 별개로 공소 제기가 가능한 사건입니다)
  •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적이 있어 재범 가중 조항이 걸릴 수 있는 경우
  • 단속 현장에서 측정에 응하지 않았거나, 측정 전 술을 더 마셨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
  • 면허 취소 처분을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다투려는데 서면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경우
  • 공무원처럼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절차가 따라오는 신분인 경우
  • 사고 없이 적발돼 사실관계를 다툴 생각이 없고, 약식명령의 벌금을 그대로 낼 계획인 경우
  •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정지일수를 줄이는 방법만 알고 싶은 경우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같은 날 시작되지만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같은 날 시작되지만 따로 진행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적발된 날부터 길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기를 불고 나면, 그 수치 하나로 두 개의 절차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하나는 경찰 수사에서 공소청, 법원으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행정 처분입니다.

둘은 담당 기관도, 다투는 방법도, 기한도 다릅니다. 형사 절차에서 벌금이 얼마로 정해지든 면허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 보고 면허 문제는 나중에」라고 미뤄 두면, 면허 쪽 기한이 먼저 끝나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예외도 하나 있습니다.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불기소가 되면, 별표 28은 면허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벌점을 지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이 경우입니다. 다만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에는 예외가 따로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는 결격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정합니다. 형사 결과가 면허와 이어지는 길이 하나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03

무엇이 사건의 무게를 정하나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검색하는 사람 대부분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얼마나 나오느냐」입니다. 이 사이트는 예상 형량이나 평균 벌금을 적지 않습니다. 대신 법이 무게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적을 수 있습니다.

기준법이 나누는 방식근거
혈중알코올농도0.03% 이상부터 처벌, 0.08%와 0.2%를 경계로 법정형 구간이 올라감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 제148조의2제3항
측정에 응했는지측정 거부나 술타기 같은 측정방해는 별도 조항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같은 법 제148조의2제2항
과거 전력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같은 법 제148조의2제1항
사고 여부사람이 다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함께 걸림교특법 제3조, 특가법 제5조의11

네 가지 중 무엇이 해당하는지에 따라 같은 대구 사건이라도 전혀 다른 절차가 됩니다. 사고 없이 0.05%로 적발된 경우와, 10년 전 벌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적용 조항부터 다릅니다.

대구의 형사 사건 관할은 구·군에 따라 본원과 지원으로 나뉩니다
대구의 형사 사건 관할은 구·군에 따라 본원과 지원으로 나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4

대구 안에서도 법원이 나뉩니다

대구는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 7개 구와 달성군·군위군 2개 군, 모두 9개 구·군입니다.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에 속합니다.

형사 사건을 맡는 법원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서구·달서구·달성군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의성군·군위군·청송군

헷갈리기 쉬운 곳이 군위군입니다. 행정구역은 대구광역시로 바뀌었지만 법원 관할표에서는 여전히 의성지원 쪽에 적혀 있습니다. 군위군에서 적발됐다면 대구 시내 법원으로 간다고 단정하지 말고 우편으로 온 서류의 법원 이름을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 사건이 어느 법원으로 배당되는지는 사건마다 정해지므로, 공소장이나 약식명령문에 적힌 법원 이름이 기준입니다.

검사는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소속입니다. 예전 자료에 나오는 「대구지방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지금 쓰는 기관명이 아니니, 오래된 블로그 글을 볼 때 이 점을 감안하세요.

7일, 60일, 90일 기한은 서로 다른 날부터 계산됩니다
7일, 60일, 90일 기한은 서로 다른 날부터 계산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5

달력에 먼저 적어야 할 날짜

음주 사건에서 가장 흔한 후회는 「그 기한이 있는 줄 몰랐다」입니다. 면허 처분 통지서와 법원 우편물이 오면 봉투를 버리지 말고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대부분의 기한이 그날부터 계산됩니다.

무엇기한근거
면허 처분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
행정심판 청구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1심 판결 항소판결 선고일부터 7일형사소송법 제358조
벌금 납입판결확정일부터 30일형법 제69조

7일짜리 기한이 둘이나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약식명령은 집으로 우편이 오기 때문에, 출장이나 이사로 우편을 늦게 보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합니다. 행정심판의 90일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라 「바빠서 못 냈다」는 사정이 통하지 않습니다.

보수 약정서에서 포함 범위와 별도 항목을 나눠 확인합니다
보수 약정서에서 포함 범위와 별도 항목을 나눠 확인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6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고를 때 물어볼 것

광고 문구로는 차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질문을 던져 보고 답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비교하는 쪽이 낫습니다.

  1. 형사 사건과 면허 행정심판을 함께 맡는지, 따로 계약하는지
  2. 처음 만난 변호사가 의견서 작성과 법정 출석까지 직접 하는지
  3. 보수에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별도인지(항소심, 행정소송 등)
  4. 내 사건에 어떤 조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결과를 약속하는 말이 나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형사 재판의 결과는 누구도 미리 정할 수 없고,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로 효력이 없다고 정리됐습니다. 「무죄 나오면 얼마」 식의 약정을 권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수사 사건이나 이의신청·행정심판 같은 불복 사건을 맡거나 소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로 처벌됩니다. 「면허 살려 주는 대행」 같은 광고를 보면 누가 서면을 쓰고 누구 이름으로 내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의무교육과 장치 부착 요건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의무교육과 장치 부착 요건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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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다시 받기까지 남는 과제

사건이 끝나도 면허 문제는 남습니다. 취소된 면허는 결격기간이 지나야 다시 딸 수 있는데, 사고 없는 1회 취소는 1년, 음주 2회 이상이거나 음주 사고면 2년, 음주 사고 2회 이상이면 3년, 음주 사망사고나 사고 후 도주면 5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취소 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로 걸려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하고,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아야 합니다. 대구 지역 면허시험 일정은 도로교통공단 안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08

대구에서 음주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1. 단속과 측정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 거부는 별도 범죄입니다.
  2. 면허 처분 통지시·도경찰청장이 별표 28 기준에 따라 취소·정지를 정합니다. 이 날짜부터 이의신청 60일이 흐릅니다.
  3. 경찰 수사와 송치조사를 마치면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상황이 함께 조사됩니다.
  4. 약식명령 또는 정식 기소벌금형으로 처리하면 약식명령이, 무겁게 보면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약식명령에는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판결과 이행판결이 확정되면 벌금은 30일 안에 냅니다.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집니다.
대구 음주운전변호사 현장 예시대구 음주운전변호사 현장 예시대구 음주운전변호사 현장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09

비용은 이렇게 나뉩니다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변호사 보수(형사)법정 요율 없이 개별 계약으로 정함착수금의 범위, 심급별 별도 여부
형사 성공보수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약정 효력 없음계약서에 결과 조건부 금액이 있는지
면허 행정심판 대리 보수개별 계약으로 정함형사 사건과 묶는지, 행정소송까지 포함인지
벌금법원이 법정형 범위 안에서 정함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입

변호사 보수 시세나 평균 금액은 공식 자료가 없어 적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보수 범위와 포함 항목을 문서로 받아 두세요.

10

자주 묻는 질문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벌금으로 처리되기도 하고, 정식 재판도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고나 재범처럼 적용 조항이 무거워지는 사건에서 도움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서구에서 적발됐는데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관할구역표상 달서구는 서구·달성군과 함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입니다. 다만 사건 배당은 사건마다 정해지므로 집으로 온 약식명령이나 공소장에 적힌 법원 이름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이 적게 나오면 면허 취소도 풀리나요?

풀리지 않습니다. 면허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으로 따로 정해지고, 벌금 액수가 처분을 바꾸지 않습니다. 무죄 확정이나 혐의없음 불송치·불기소일 때만 처분이 취소되고 벌점이 삭제됩니다.

호흡측정 수치가 납득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별도 처벌 대상이라 둘을 구별해야 합니다.

변호사 계약서에 무죄면 추가 보수를 준다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 있다면 계약 전에 보수 구조를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고, 착수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문서로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군위군에서 음주로 걸렸는데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받나요?

군위군은 2023년 7월부터 대구광역시에 속하지만, 법원 관할구역표에는 의성군·청송군과 함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관할로 적혀 있습니다. 실제 서류에 적힌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 음주 전과가 형이 실효됐으면 이번에는 초범으로 보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면서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실효 여부보다 전 형의 확정일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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