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했거나, 0.03% 이상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측정을 거부했거나, 음주 전력이 있는데 다시 0.03% 이상으로 걸렸다면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대구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내리고, 취소 뒤에는 결격기간과 의무교육을 거쳐야 다시 면허를 받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경우와 다른 글을 봐야 하는 경우
- 단속 수치가 0.08% 근처라 취소인지 정지인지 헷갈리는 경우
- 취소 통지서를 받았는데 언제부터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은 경우
-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 가고 있어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려는 경우
- 예전 음주 전력 때문에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인지 궁금한 경우
- 처분을 이미 받았고 불복 서면을 어떻게 내는지가 궁금한 경우(행정심판 글을 보세요)
- 형사처벌로 벌금이나 징역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궁금한 경우(재범·사고 글이 더 맞습니다)

취소와 정지를 가르는 선
면허 처분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93조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8에 있습니다. 법은 시·도경찰청장이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몇 가지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묶어 두었습니다.
| 상황 | 별표 28상 처분 |
|---|---|
| 0.03% 이상 0.08% 미만, 사고 없음, 전력 없음 | 벌점 100점(정지) |
| 0.08% 이상으로 운전 | 취소 |
| 0.03% 이상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함 | 취소 |
| 음주운전·측정불응·측정방해 전력자가 다시 0.03% 이상 | 취소 |
| 측정 요구에 불응 | 취소 |
| 음주측정방해행위(이른바 술타기) | 취소 |
정지라고 가볍게 볼 일만은 아닙니다. 정지처분은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하니, 100점이면 정지 기간이 길게 잡힙니다. 그리고 벌점은 쌓입니다.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그 자체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몇 달 전 신호위반 벌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음주 100점이 더해지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구음주운전면허취소 뒤 결격기간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은 시험 자체를 볼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결격기간이라고 하고,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이 사유별로 나눠 둡니다.
- 사고 없는 음주 1회 취소 등 그 밖의 사유: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 음주운전·측정불응·측정방해 2회 이상, 또는 음주·측정불응 상태 교통사고: 2년
- 음주 상태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
- 음주 상태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신고 없이 떠난 경우: 5년
사고 없는 1회 취소가 1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크지만, 법은 각 호의 요건을 하나하나 대조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 함께 있었다면 기산점이 취소일이 아니라 위반한 날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사건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처분서에 적힌 사유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결격 사유가 된 사건에서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됐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다시 면허를 받기 전에 거쳐야 하는 것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다렸다가 바로 대구 면허시험장으로 가면 될 것 같지만, 순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끝났어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3항).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장치 문제가 붙습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됐거나 그때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했다면, 앞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제80조의2).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고, 그 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여기서 5년은 형사 재범 가중의 「형 확정일부터 10년」과 다른 기준입니다. 날짜를 세는 출발점이 위반한 날이라 두 기준을 섞어 계산하면 틀립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은 뒤 장치를 단 차를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장치가 없는 차를 몰거나, 해체된 걸 알면서 운전하면 면허는 다시 취소됩니다.
처분을 줄여 볼 수 있는 길은 좁습니다
대구음주운전면허취소를 다툴 때 많이 거론되는 것이 별표 28의 감경사유입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거나,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한 모범운전자이거나, 도주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제외 조건이 촘촘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었거나, 음주 중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측정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이 있었거나, 최근 5년 안에 인적피해 사고가 3회 이상 있었거나,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하더라도 법은 「감경할 수 있다」고만 적고 있어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으로, 정지는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바뀝니다. 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으로 냅니다. 행정심판 절차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주의할 점: 정지 대상과 취소 대상의 차이
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경찰서장이 40일 이내 유효기간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내주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정지가 집행됩니다. 이 규정은 정지 대상자에 관한 것입니다. 취소 대상자에게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처분 통지를 받을 때 직접 물어보세요.
정지 대상이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정지일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규준수교육(권장)이나 의무교육을 마치고 확인증을 내면 20일,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더 줄어듭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이미 감경받았다면 교육 감경은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 쪽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불기소가 되면 면허 처분은 즉시 취소되고 벌점도 삭제됩니다.
취소 처분부터 재취득까지
- 처분 통지 확인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 날짜가 이의신청 60일의 출발점입니다.
- 불복 여부 결정감경사유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둘은 따로 낼 수 있습니다.
- 결격기간 계산처분 사유가 제82조제2항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보고, 취소일부터 기간을 셉니다.
- 의무교육 이수결격기간이 끝나기 전후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칩니다. 마치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시험과 조건 확인면허시험을 다시 봅니다. 5년 내 재위반으로 취소됐다면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면허 처분에서 생길 수 있는 비용 항목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이의신청·행정심판 대리 보수 | 개별 계약(법정 요율 없음) | 행정소송까지 포함인지 |
| 특별교통안전교육 | 교육 기관 안내에 따름 |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의 구분 |
| 면허 재취득 시험 | 시험 기관 안내에 따름 | 결격기간 종료일과 교육 이수 여부 |
| 방지장치 부착 | 조건부 면허 대상자에 한함 | 부착 기간과 등록 절차 |
교육·시험·장치에 드는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0.08% 딱 맞게 나왔으면 취소인가요 정지인가요?
별표 28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때를 취소 대상으로 적고 있어, 기준선 위에 걸리면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측정 방식과 경위에 따라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처분서의 수치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구음주운전면허취소가 되면 몇 년 뒤에 다시 딸 수 있나요?
사유에 따라 1년, 2년, 3년, 5년으로 나뉩니다. 사고 없는 1회 취소는 1년, 음주 2회 이상이나 음주 사고는 2년, 음주 사고 2회 이상은 3년, 음주 사망사고나 사고 후 미조치는 5년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면허시험을 볼 수 있나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3항은 취소처분 이후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지났어도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누구에게 붙나요?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됐거나 그때 무면허운전도 함께 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면허 정지 100일을 교육으로 줄일 수 있나요?
정지처분 대상이라면 법규준수교육(권장)이나 의무교육을 마치고 확인증을 내면 20일,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더 감경됩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이미 감경받은 경우는 빠집니다.
트럭 운전으로 먹고사는데 생계형이면 면허취소가 정지로 바뀌나요?
생계 수단이라는 사정은 별표 28 감경사유 중 하나지만, 농도 0.1퍼센트 초과나 인적피해 사고, 과거 음주 전력 등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해당해도 감경은 재량이라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벌점이 예전에 좀 있었는데 음주 정지 벌점과 합쳐지나요?
별표 28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누산되면 면허를 취소한다고 정합니다. 음주 정지 벌점 100점이 기존 벌점과 합쳐지면 누산 기준을 넘을 수 있어 통지서의 누산점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