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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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음주 면허 처분을 다툰다면, 세 갈래 불복 절차와 날짜부터

대구 · 음주운전 사건 가이드

대구에서 음주 면허 처분을 다툰다면,세 갈래 불복 절차와 날짜부터

시·도경찰청장에게 내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 뒤의 행정소송이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와 각각의 기한을 도로교통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5단계로 진행
3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음주로 받은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고,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대구음주운전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따로 낼 수 있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려면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01

행정심판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

  • 처분 사유에 적힌 수치나 경위가 실제와 다르다고 보는 경우
  • 생계 등 감경사유가 있는데 이의신청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 나중에 법원에서 행정소송까지 갈 가능성을 열어 두려는 경우
  • 정지 처분이고 교육 이수로 정지일수만 줄이면 되는 경우(행정심판으로 감경되면 교육 감경은 받을 수 없습니다)
  • 형사 사건에서 무죄·불송치를 다투는 중이라 그 결과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그 사이 기한 관리는 따로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따로 낼 수 있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입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따로 낼 수 있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면허 처분에 불복하는 길은 세 단계로 생각하면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이의신청입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내고, 경찰청장이 둔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생계형 감경사유를 내세울 때 쓰는 통로가 이것입니다.

둘째는 행정심판입니다. 이의신청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다는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다만 통보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낸 사람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는 법원의 행정소송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낼 수 없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바로 법원으로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 없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90일은 처분을 안 날부터, 180일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셉니다
90일은 처분을 안 날부터, 180일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셉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3

대구음주운전행정심판의 기한 계산

날짜 계산이 이 절차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두 개의 선을 긋습니다.

기준일기한성격
처분이 있음을 안 날90일 이내불변기간(늘릴 수 없음)
처분이 있었던 날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90일 이내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 특례

「안 날」은 보통 처분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이사 전 주소로 통지가 가서 한참 뒤에 알게 됐다면 90일의 시작이 늦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180일 선은 남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법원으로 갈 때도 기한이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04

어디에, 어떻게 내나

국가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는 것이 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의 원칙입니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처분이 어느 위원회 소관인지는 시행령의 예외 목록까지 확인해야 해서, 이 글에서는 위원회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처분 통지서에 적힌 불복 안내를 먼저 보세요. 보통 그곳에 청구할 곳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대구에 산다고 대구에 있는 기관에만 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심판법 제52조는 청구서를 위원회가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전자문서로 낼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 청구된 것으로 보아 기한을 계산합니다. 마감일 밤에 제출 버튼을 눌렀는데 접수번호가 뜨지 않았다면 청구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어야 합니다. 온라인 청구 사이트의 주소와 운영 주체는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을 다투는지, 처분의 무게를 다투는지에 따라 서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실을 다투는지, 처분의 무게를 다투는지에 따라 서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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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무엇을 담나

청구서에는 결국 「이 처분이 왜 위법하거나 지나친가」를 적게 됩니다. 크게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을 다투는 것입니다. 측정 경위, 수치, 운전 여부처럼 처분서에 적힌 내용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불기소가 되면 별표 28에 따라 처분이 즉시 취소되므로,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과 함께 봐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실은 인정하되 처분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입니다. 운전이 생계 수단인지, 가족 사정이 어떤지를 서류로 보여 주게 됩니다. 별표 28의 감경사유는 농도 0.1% 초과, 인적피해 사고, 측정불응, 과거 음주 전력 등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데, 행정심판에서 이 사정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위원회 몫입니다. 이 사이트는 감경될 가능성이나 비율을 말하지 않습니다.

재직증명서, 운행 기록, 가족관계 서류처럼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원본 날짜가 보이게 준비합니다. 말로만 쓴 사정은 서면 심리에서 힘이 약합니다.

06

놓치기 쉬운 주의점

행정심판으로 정지일수가 줄었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감경(20일, 추가 30일)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느 쪽이 나은지 먼저 따져 보고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청구서를 대신 써 준다는 광고도 조심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같은 불복 사건을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로 처벌 대상입니다. 서면을 누가 쓰고 누구 이름으로 내는지 확인하세요.

청구 중에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이 운전을 해도 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처분 통지서와 위원회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확인 전에는 운전하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정지·취소 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 문제로 번집니다.

07

대구음주운전행정심판을 내는 순서

  1. 통지서 날짜 기록처분 통지를 받은 날과 처분일을 적습니다. 90일과 180일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2. 이의신청 여부 판단감경사유가 있으면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지 정합니다. 행정심판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청구할 곳 확인통지서의 불복 안내에서 위원회를 확인합니다. 온라인으로 낸다면 접수번호가 나오는지 봅니다.
  4. 청구서와 자료 제출처분의 위법·부당 사유와 뒷받침 자료를 냅니다. 형사 절차 진행 상황도 함께 정리합니다.
  5. 재결 후 판단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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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 따져 볼 비용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행정심판 대리 보수개별 계약(법정 요율 없음)이의신청 포함 여부
행정소송 대리 보수개별 계약행정심판 계약에 포함인지
서류 발급발급 기관 기준재직·소득 서류 준비 범위

행정심판 청구 자체의 수수료나 대리 보수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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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 행정심판을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은 이의신청을 한 사람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심판을 내는 것도 가능하고, 둘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됐는데 그때부터 행정심판 기한이 다시 시작되나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를 받기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구음주운전행정심판 없이 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 없이 소송을 낼 수 있는 예외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내면 언제 낸 것으로 보나요?

행정심판법 제52조는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낸 경우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 청구된 것으로 보고 기한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마감일에 제출한다면 접수번호가 실제로 나왔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를 늦게 받았으면 9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90일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다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하지 못하므로, 늦게 알았더라도 180일 선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으로 정지가 줄었는데 교육 감경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별표 28은 이의심의·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미 감경된 경우를 교육 감경에서 제외합니다. 정지 처분이라면 어느 쪽을 택할지 먼저 비교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진 뒤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