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면허는 취소 대상입니다. 대구음주측정거부는 수치가 없어도 가볍게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글을 먼저 읽어야 하는 경우
- 단속 현장에서 측정기를 여러 번 제대로 불지 않아 거부로 처리됐다는 말을 들은 경우
- 사고 뒤 집에 돌아가 술을 마셨는데 측정방해를 의심받는 경우
- 호흡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혈액 측정을 요구하려다 상황이 꼬인 경우
- 측정 요구 당시 술에 취했다고 볼 이유가 있었는지 자체를 다투려는 경우
- 측정에 응해 수치가 나왔고 그 수치를 다툴 생각이 없는 경우(면허 취소 글이 더 맞습니다)
- 단순히 측정 결과의 수치별 기준만 궁금한 경우

측정에 응할 의무는 어디서 나오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처벌 조항(제148조의2제2항)은 여기에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구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거부했느냐」와 함께 「그때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느냐」가 같이 다뤄집니다. 얼굴이 붉었는지, 말이 꼬였는지, 차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은 사정이 기록에 어떻게 적혔는지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처벌 대상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 운전에 한정됩니다. 자전거도 음주운전 금지 대상이지만, 이 형사처벌 조항은 자동차등·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불복과 거부는 다른 행동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수치가 이상하니 안 불겠다」입니다. 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길을 따로 열어 두었습니다. 제44조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게 정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호흡측정에 응하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혈액 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불복입니다. 호흡측정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불복이 아니라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측정기를 입에 대고 숨을 제대로 불지 않는 행동이 반복되면 거부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 차이가 더 커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운전자를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로 두면서,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그 예외에서 뺍니다(제3조제2항제8호). 혈액 측정에 동의했는지가 사건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술타기,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시는 행위
운전을 마친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고 「운전 뒤에 마신 술」이라고 말하는 행동을 겨냥한 조항이 2024년 12월 3일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음주측정방해행위라고 부릅니다.
처벌은 측정거부와 같은 조항에 묶여 있습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면허도 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일 개정으로 신설됐지만, 실제로 언제부터 시행됐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 전에 있었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건 날짜가 2024년 12월 이후라면 그날이 시행일 뒤인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구음주측정거부 이후 면허와 재범에 미치는 영향
면허 쪽은 단순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와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를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로 정하고, 별표 28도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를 취소 대상으로 적습니다. 수치가 없으니 정지로 끝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계형 감경사유도 막힙니다. 별표 28은 측정불응,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이 있었던 경우를 감경 대상에서 뺍니다. 결격기간은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사고 없이 한 번 측정을 거부해 취소됐다면 1년(제82조제2항제7호)이지만, 음주운전·측정불응·측정방해가 합쳐서 2회 이상이면 사고가 없어도 2년입니다. 측정불응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2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5년입니다.
나중을 생각하면 더 무겁습니다.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10년 안에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다시 걸릴 때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 재범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예전에는 음주 전력자의 측정거부를 따로 가중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2022. 5. 26. 2021헌가32등 결정으로 위헌이라고 보았고, 지금은 기간 기준의 현행 조항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구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볼 서류
측정거부 사건은 현장 기록이 거의 전부입니다. 경찰이 몇 번 측정을 요구했는지, 그 사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거부 의사를 어떻게 밝혔는지가 적힌 서류가 수사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사건 기록을 볼 수 있게 되면 이 부분을 먼저 읽게 됩니다.
사건은 경찰 수사 뒤 공소청으로 넘어가고, 재판은 구·군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의성지원(군위군)으로 나뉩니다. 측정거부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이라 약식명령으로 끝나더라도 금액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대구음주측정거부 사건의 흐름
- 현장 측정 요구경찰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호흡측정을 요구합니다. 불복하려면 측정에 응한 뒤 혈액 재측정을 요구합니다.
- 거부 처리와 면허 처분거부로 처리되면 면허 취소 처분이 따로 나옵니다. 통지일부터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이 흐릅니다.
- 수사와 송치측정 요구 경위와 상당한 이유가 조사되고,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 재판약식명령이나 정식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은 7일, 1심 판결은 7일 안에 불복 여부를 정합니다.
측정거부 사건에서 생기는 비용 항목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벌금(초범)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함 | 확정일부터 30일 안 납입 |
| 벌금(10년 내 재범) |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함 |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 변호사 보수 | 개별 계약(법정 요율 없음) | 형사와 면허 행정심판 포함 범위 |
벌금 범위는 법정형이며 실제 선고액이 아닙니다. 평균 벌금이나 보수 시세는 공식 자료가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없으니 처벌이 더 가벼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초범 0.08퍼센트 미만 구간보다 하한이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면허도 취소 대상입니다.
측정기를 제대로 안 불었는데 그것도 대구음주측정거부가 되나요?
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 숨을 불지 않는 행동이 반복되면 측정 불응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될지는 현장 기록과 경위에 따라 달라져 이 사이트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호흡측정 결과가 이상하면 피를 뽑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게 정합니다. 호흡측정에 먼저 응한 뒤 요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고 뒤 집에서 술을 마셨으면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요?
2024년 12월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측정거부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시행일 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했는데 생계형 감경으로 면허를 살릴 수 있나요?
별표 28은 측정불응,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이 있었던 경우를 감경사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측정거부로 받은 취소 처분에는 생계형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측정거부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가 안 되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운전자의 치상 사고를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예외로 둡니다. 다만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그 예외에서 빠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