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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음주로 두 번째 적발됐다면, 먼저 따질 날짜와 조항

대구 · 음주운전 사건 가이드

대구에서 음주로 두 번째 적발됐다면,먼저 따질 날짜와 조항

재범 가중이 어느 날부터 10년인지, 형이 실효된 전과는 어떻게 보는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면허 쪽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4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의 가중 조항이 적용되며, 형이 이미 실효된 사람도 빠지지 않습니다. 대구음주운전재범 사건은 전 사건 확정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적용 조항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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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조항을 따져 봐야 하는 경우

  •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이나 징역을 선고받아 확정된 적이 있는 경우
  • 전 사건이 오래돼 10년이 지났는지 애매한 경우
  • 전에는 측정거부로, 이번에는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등 위반 유형이 다른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끝난 지 얼마 안 돼 다시 적발된 경우
  • 과거 전력이 전혀 없고 이번이 첫 적발인 경우(초범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예전 일이 기소유예로 끝났는지 벌금으로 끝났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먼저 기록을 확인해야 이 글이 의미가 있습니다)
재범 가중의 10년은 전 사건 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재범 가중의 10년은 전 사건 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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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은 어느 날부터 세나

대구음주운전재범을 검색하는 사람 대부분이 「몇 년 지나면 초범으로 보느냐」를 궁금해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기준을 이렇게 적습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

출발점이 적발일도, 판결 선고일도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지난 날, 항소했다면 항소심이 끝나 확정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몇 달 차이로 10년 안과 밖이 갈릴 수 있으니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의 확정 날짜를 직접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형이 실효됐으니 전과가 없는 것」이라는 생각도 이 조항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법은 괄호 안에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반대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처럼 벌금 이상의 형이 아닌 전력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기록이 어떤 처분으로 끝났는지가 먼저입니다.

03

가중될 때 법정형은 이렇게 바뀝니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초범 조항(제148조의2제3항) 대신 제1항이 적용됩니다. 재범 쪽 법정형은 세 칸뿐입니다.

이번 위반10년 내 재위반 시 법정형
수치 0.2% 미만(0.03% 이상)징역 1년~5년 또는 벌금 500만원~2천만원
수치 0.2% 이상징역 2년~6년 또는 벌금 1천만원~3천만원
측정거부·측정방해징역 1년~6년 또는 벌금 500만원~3천만원

초범과 가장 크게 벌어지는 곳은 낮은 수치입니다. 처음 걸린 사람이 0.05%였다면 징역형의 위쪽 끝이 1년인데, 전력이 있으면 같은 0.05%에서 징역형이 1년부터 시작합니다. 위쪽 끝이 아래쪽 끝이 되는 셈입니다. 0.08% 경계도 재범 조항에서는 사라지고 0.2%라는 선 하나만 남습니다.

표의 숫자는 법이 정한 테두리일 뿐 선고될 형이 아닙니다. 같은 칸에 들어가는 사건이라도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재범 조항은 위헌·합헌 결정을 거치며 기간 기준으로 정리됐습니다
재범 조항은 위헌·합헌 결정을 거치며 기간 기준으로 정리됐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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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이 남긴 것

재범 조항은 몇 차례 헌법재판소를 거쳤습니다. 오래된 글을 읽다 보면 「2회 이상이면 기간과 상관없이 가중」이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그 조항은 지금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 2021. 11. 25. 2019헌바446등: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던 구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시간 제한이 없어 비난가능성이 낮은 경우까지 높은 하한으로 처벌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 2022. 5. 26. 2021헌가32등: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측정을 거부한 경우를 가중하던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
  • 2025. 11. 27. 2024헌가3: 2011~2018년에 시행된 구 조항(2회 이상 위반자가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 가중)은 합헌으로 결정.

이후 현행 제1항은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라는 시간 기준을 두고, 음주측정방해 위반도 포함하도록 바뀌어 있습니다. 개정 경위의 세부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적용되는 기준이 「횟수」만이 아니라 「기간」이라는 점은 조문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전 사건이 언제 시행되던 법에 따른 것이었는지에 따라 위 결정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 쪽에서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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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쪽에서 달라지는 것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처분도 무거워집니다. 별표 28은 음주운전·측정불응·측정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하면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 대상으로 정합니다. 초범이라면 정지로 끝났을 수치라도 취소가 됩니다.

결격기간도 길어집니다. 음주운전·측정불응·측정방해를 2회 이상 위반하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 생계형 감경사유도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 전력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치 문제가 생깁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형 확정일이 아니라 위반한 날부터 5년이라 형사 가중의 10년과 기준이 다릅니다. 둘을 같은 날짜로 세면 틀립니다.

집행유예 이야기를 들을 때 알아 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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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이야기를 들을 때 알아 둘 조건

재범 사건에서는 「실형이냐 집행유예냐」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됩니다. 형법 제62조를 보면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징역·금고 3년 이하이거나 벌금 500만원 이하일 때만 붙을 수 있습니다. 선고형이 그 선을 넘으면 처음부터 논의 대상이 아니고, 선 안에 있어도 붙일지는 법원 몫입니다. 같은 조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는 경우를 정한 단서도 있습니다. 이전 형의 집행이 언제 끝났는지가 걸릴 수 있으니, 재범이라면 그 날짜와 단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더 좁습니다. 1년 이하 징역·금고나 자격정지, 벌금을 선고할 때 가능하지만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있는 사람은 빠집니다(형법 제59조). 재범 사건에서 선고유예라는 말을 듣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대구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관할은 구·군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 서부지원(서구·달서구·달성군), 의성지원(군위군)으로 나뉩니다. 판결 선고 뒤 항소는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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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순서

  1. 전 사건 기록 찾기예전 사건이 벌금·징역인지, 기소유예·선고유예인지 확인합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을 찾아 둡니다.
  2. 확정일 계산전 사건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이번 적발일까지 10년이 넘었는지 셉니다.
  3. 위반일 기준 5년 확인면허 방지장치 대상인지는 전 위반일부터 5년 안인지로 따로 봅니다.
  4. 형사·면허 절차 일정 정리면허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약식명령 정식재판 7일을 각각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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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사건에서 생기는 비용 항목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변호사 보수개별 계약(법정 요율 없음)정식 재판·항소심 포함 여부
벌금(재범 0.2% 미만)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함확정일부터 30일 안 납입
벌금(재범 0.2% 이상)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함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방지장치 부착조건부 면허 대상자에 한함부착 기간 = 결격기간

벌금 범위는 법정형이며 실제 선고액이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와 장치 비용은 공식 기준이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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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년 전에 음주로 벌금을 냈는데 이번에도 대구음주운전재범으로 가중되나요?

가중 기준은 적발일이 아니라 전 사건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입니다. 확정일이 이번 위반일보다 10년 넘게 앞서면 제1항 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확정일을 판결문으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전과가 실효됐다고 들었는데 그럼 초범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이면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측정거부였고 이번에는 음주운전이면 재범인가요?

현행 조항은 음주운전, 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를 함께 묶어 그중 어느 것으로든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위반 유형이 달라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발이면 수치가 낮아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별표 28은 음주운전·측정불응·측정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퍼센트 이상으로 운전하면 취소 대상으로 정합니다. 초범이었다면 정지에 그쳤을 수치라도 취소 기준에 들어갑니다.

재범이면 다시 면허를 따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음주운전·측정불응·측정방해 2회 이상 위반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결격기간입니다. 그 뒤에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쳐야 하고, 5년 내 재위반이면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났다던데 재범 가중이 없어진 건가요?

위헌 결정은 시간 제한 없이 2회 이상 위반을 가중하던 구 조항 등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조항은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이라는 기준을 두고 가중처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범인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에는 예외 단서가 있어, 전에 받은 형이 있다면 그 단서에 걸리는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건 안에 들더라도 붙일지는 법원이 사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