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고,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구음주사고는 0.03% 이상에서 인적 피해가 나면 면허도 취소 대상입니다.
사고 사건에서 조문을 미리 봐 둘 필요가 있는 경우
- 사고 상대방이나 동승자가 다쳐 병원에 간 경우
-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오거나 연락을 받은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경우
- 사고와 함께 측정 거부나 측정 전 음주가 문제 된 경우
- 사고 없이 단속만 된 경우(면허 취소·재범 글이 더 맞습니다)
- 보험 처리 절차나 수리비 계산만 궁금한 경우(이 사이트는 형사·면허 절차를 다룹니다)

보통 교통사고와 음주 사고가 갈리는 지점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음주 여부와 관계없는 기본 구조입니다.
차이는 제3조제2항에서 생깁니다. 다치게 한 사고(치상)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합의하면 끝난다」고 기억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항 단서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낸 사고,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도주한 경우를 이 원칙에서 뺍니다.
그래서 대구음주사고는 피해자와 합의가 돼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은 여전히 사건 기록에 남는 사정이지만, 사건을 끝내는 장치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과 도주치사상
음주 사고에는 교특법보다 무거운 조항이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정합니다. 요건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비틀거림, 차선 유지, 사고 경위 같은 사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퉈집니다.
도주치사상(같은 법 제5조의3)은 사고 뒤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숨졌다면(도주 후 사망 포함)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두고 떠나면 더 무거워집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당황해서 차를 몰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적용 조항이 음주 사고에서 도주 사고로 바뀔 수 있습니다.

대구음주사고 뒤 면허는 어떻게 되나
사고 없는 단속이라면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대상입니다. 사람이 다치면 달라집니다. 별표 28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를 취소 대상으로 정합니다. 수치가 낮아도 인적 피해가 있으면 취소 기준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 사고 유형 | 결격기간 | 근거 |
|---|---|---|
| 음주·측정불응 상태 교통사고 | 취소일부터 2년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 |
| 음주 상태 교통사고 2회 이상 | 취소일부터 3년 | 같은 항 제5호 |
| 음주 상태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 | 취소일부터 5년 | 같은 항 제3호 |
|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신고 없이 떠남 | 취소일부터 5년 | 같은 항 제3호 |
생계형 감경사유도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쳐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생기는 실수
사고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은 법이 이미 정해 두었습니다.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놓치면 도주치사상 조항이 걸리고, 결격기간도 5년으로 늘어납니다.
두 번째로 흔한 실수는 측정 앞에서 생깁니다. 사고 뒤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는 행위는 2024년 12월 신설된 음주측정방해 금지 조항(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에 걸리고, 교특법 특례에서도 빠지는 사유가 됩니다. 측정 자체를 거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했다면 측정 불응을 이유로 한 특례 배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험으로 다 처리했으니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보험 처리는 손해 배상의 문제이고,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그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대구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곳
사고 사건은 경찰 조사 뒤 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음주 사고는 법정형이 무거워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경우를 염두에 두게 됩니다. 재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라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는 대구지방법원, 서구·달서구·달성군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군위군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관할로 나뉩니다. 실제 사건이 어느 법원에 배당되는지는 공소장에 적힌 법원으로 확인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와 따로 나오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을 같이 챙겨야 합니다. 공무원이라면 별도의 징계 기준이 있는데, 그 내용은 따로 정리한 글에서 다룹니다.
대구음주사고 이후 절차
- 현장 구호와 신고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이 의무를 놓치면 도주치사상 조항이 문제 됩니다.
- 음주 측정호흡측정에 응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 아래 혈액 재측정을 요구합니다.
- 면허 처분인적 피해가 있으면 0.03% 이상에서도 취소 기준입니다. 통지일부터 불복 기한이 흐릅니다.
- 수사와 기소교특법·특가법 적용 여부가 조사되고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합의해도 공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 재판과 항소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합니다.
사고 사건에서 생기는 비용 항목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변호사 보수 | 개별 계약(법정 요율 없음) | 형사·면허·항소심 포함 범위 |
| 벌금(교특법 치사상) | 2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함 | 확정일부터 30일 안 납입 |
| 벌금(위험운전치상)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함 |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 피해 배상 | 보험·당사자 합의로 정함 |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 |
벌금 범위는 법정형이며 실제 선고액이 아닙니다. 합의금 시세나 보수 평균은 공식 자료가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 사고인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는 음주운전 상태의 사고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의 예외로 둡니다. 합의는 사건 기록에 남는 사정일 뿐 공소 제기를 막지 않습니다.
수치가 0.05%였는데도 대구음주사고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별표 28은 0.03퍼센트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를 취소 대상으로 정합니다. 인적 피해가 있다면 0.08퍼센트 미만이어도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 이상이면 적용되나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요건은 수치가 아니라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입니다. 운전 모습과 사고 경위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사고 후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으면 도주인가요?
도주치사상은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경우에 적용됩니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때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져 이 사이트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음주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몇 년 뒤에 다시 딸 수 있나요?
음주·측정불응 상태 교통사고는 취소일부터 2년, 2회 이상이면 3년, 사망사고나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떠난 경우는 5년입니다. 그 뒤에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보험으로 피해 배상을 마쳤으면 형사 사건은 끝난 건가요?
보험 처리는 손해 배상 문제이고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음주 사고는 교특법 특례가 배제되므로 배상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사고 뒤 혈액 측정에 동의한 것도 영향이 있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8호는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를 특례 배제 사유로 두면서,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측정 거부 사유로 배제되는 것은 막히지만 음주운전 자체로 인한 배제는 따로 남습니다.
